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제주지법 1987. 8. 28.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6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|